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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서위조학과', '분노의 표창장' 조국 서울대 복직에 학생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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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법무장관 사퇴 하루 만에 복직 신청을 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자유로정렬', '자유를찾는청년들' 등 9개 청년단체는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표창장 형식의 문서를 만들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보낸 표창장 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소속·직위를 '전(前) 불쏘시개 장관'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피의자 한 명 때문에 5000만명이 고생했으므로 분노의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26일 조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자신의 트위터에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고 올렸는데, 이를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공지영 작가, 일부 국회의원들을 '조국의 호위무사'라고 적시했다.

이들은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의혹과 변명에 거짓말로 대응했던 조 전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도 "조 전 장관을 비호하는 세력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수사기관 겁박을 중단하고,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합뉴스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지원실 팩스로 해당 문서를 받았고, 별도 보고 없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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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구성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17일 조 전 장관이 개설한 것처럼 꾸민 조롱성 '강의계획서'도 올라왔는데, 조 전 장관을 규탄하는 서울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동문 모임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올린 이 계획서다.

추진위는 "조X씨가 학교 발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며 "그의 경험이 필수불가결한 강의를 찾아내 형사절차체험 강의계획서를 제시한다. 마침 동계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의계획서' 이미지를 첨부했다.

이들이 공개한 이미지는 패러디 버전의 '강의계획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위조학과', 강의명은 '형사절차 체험'이다. 강의 담당자는 '피의자 조모씨'로 돼 있다.

이들은 강의 목표로 "사법고시 미응시자가 검사에게 참교육을 받은 경험에 기반해 형법이 실제 형사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술"한다고 밝히고, 자택 압수수색과 사문서·공문서 위조 혐의 수사 체험, 증거인멸 혐의와 황제소환 등 최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강의 내용으로 거론했다.

이들은 "병결 등은 페이스북으로 인증 가능", "재택 인턴, 인턴 예정 등도 인정됨"이라고 적으며 조 전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했다. 강의계획서에는 '교과목명 : 형사절차체험', '강의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학점 : 0' 등이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법무 장관직을 내려 놓은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사직을 재가한지 20여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다음날 오전 조 전 장관의 복직을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만인 이날 10월 치 15∼31일의 17일치 급여 48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 그 달 치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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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 게시판에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명의로 '조국 교수의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올해가 아닌 2020년부터 1년 동안 12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개설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다음해 3월 교과목을 개설하더라도 강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고 5개월간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5일 오후 ‘조국 복직 찬성·반대 투표’란 제목의 설문조사가 시작됐는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3026명이 참여해 2825명(93%)이 반대했고, 157명(5%)이 찬성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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