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윤석열 “출석 어려우면 의견서 제출해 달라”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주 질의 순서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고소를 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다수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서다. 윤석열(59) 검찰총장은 "출석이 어려우면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론하며 "(수사)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윤 총장은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표 위원이 한국당 소속 의원 다수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냐"라고 답했다.

여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위원이 했다"며 "표 위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은 건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표 의원 등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 의원은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호통을 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 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 사정을 총지휘하고 총괄 책임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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