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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반대 안해...감찰권, 법무부에 내드릴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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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감

"특수부 축소, 일단 해보고"

"조국일가 수사, 제가 지휘"

"패스트 트랙, 평등하게 수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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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으로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감찰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1차 감찰권을 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찰개혁 관련 질의 쏟아져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도입과 검찰권 분산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의 핵심 화두가 된 공수처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며 “이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사들에 대한 대검의 1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있다”며 “다만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완전히 (법무부가) 가져가면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방안에 대해 “경제 범죄나 공직 부패에 특화된 조직을 줄인다면 경제·금융 비리나 공직 비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다”며 “효율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해보고, 정말 국가적인 수요가 일어나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국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 전 장관 수사, 내 승인 없이 못해”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지휘 아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어떤 신분인지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지만 특정 혐의의 혐의자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 동반 퇴진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수사, 의원 강제소환 어려워”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푼 적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창원 의원이 했다”며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국감 질의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 총장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 장관 사건 수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 여야, 피의사실 공표 의혹 공방

여야는 이날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9월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보도를 분석하면, 단독 보도 중 절반 가까운 부분이 검찰발”이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원 증명서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나간 게 아니면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런 지적을 ‘수사 압력’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다른 사건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는데,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철통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를 중범죄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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