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 고용, 지표는 개선됐는데 체감은 왜 어렵나" 검토 지시

문 대통령, 경제장관 회의 주재

"40대·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아픈 부분…대책 필요"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의 안건은 크게 4가지로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이었다.

특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듣던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9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0.8%p 올랐다. 청년 실업률도 1.5%p 떨어진 7.3%로 2012년 9월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0.8%로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다.

또 문 대통령은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47개월째,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8개월 째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태다.

또 참석자들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입법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방역 강화 조치와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일선 공무원, 군인,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남쪽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참석한 경제장관 모두에게 “모든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독려했다.

특히, 투자를 10차례나 말하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에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주거공급 확대,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SOC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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