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생 최선… 건설투자 늘려야”

경제장관회의 주재/ “경기 어려울 때 지출 확대 필요”/ 성장률 저조 ‘SOC 투자’ 처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우선순위에서 뒤처졌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턱걸이가 예상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재한데도 문 대통령이 이날 이례적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린 처방은 SOC 예산 집행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SOC 부문을 올해보다 12.9% 늘린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이 증가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2015년부터 3년 동안 건설경기가 우리나라 성장에 1.0∼1.4% 정도 기여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0.7∼0.8% 정도의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어 (경제에 끼친) 충격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에 계획돼 있는 주택건설들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의미이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설투자를 해야 한다는 다른 방향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4가지 안건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회의에서 거론됐던 구체적인 보완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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