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이어 경제도 직접..文대통령, 경제장관에게 “건설투자 확대”

10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며 민생경제 챙기겠단 의지

"필요한 건설투자 확대해야" 경기부양책으로 건설 투자 카드 제시

적극적 국가 재정 운용 주문.."정부가 반드시해야 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전날 검찰 개혁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뒤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경제 부문도 스스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모아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우리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카드를 지시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5일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정부는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 방향을 견지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의미하는 지시를 내리면서 후속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욱이 내년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적극적 국가 재정 운용을 당부하면서 경제활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