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계 성장 둔화…재정 지출 확대해 경기 보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청와대 제공

"경제 활력·민생 안전에 최선"…"건설투자 확대해 나가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반색하면서 "이 흐름을 잘 살려가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최대한 앞당기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속도감 있는 생활 SOC 투자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개선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제공

아울러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으며,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이준협 일자리기획‧조성재 고용노동‧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영범 농해수‧박진규 통상‧신지연 1부속‧박상훈 의전‧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