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출지원·건설투자 늘릴것…'확장예산' 국회 협조 구한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 건설투자, 재정지출 확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을 지금 필요한 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8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0.08. dahora83@newsis.com

아울러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여건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보인 점,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한 점, 상용직 근로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고용안전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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