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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감]"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실효성 없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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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들 남북관계 경색.. 정부 역할 비판
야당, "文정부 대북정책 현실성 매우 부족하다"
北 비상식적 태도로 우리 정부 상대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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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 정부와 통일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북 현안과 관련, 통일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날 통일부 국감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측으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0kg 쌀 포대를 140만장이나 제작하고, 지원이 불발됐다면 사업 자금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왜 아무 움직임이 없는지 질의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쌀 포대는 통일부가 WFP와 업무협약을 한 이후 일종의 매뉴얼에 따라 제작한 것이고, WFP와는 북한의 거절 의사 이후에도 협의를 지속 하고 있다"면서 "WFP 사무총장·아시아국장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WFP 측에서도 확인을 했다면서 WFP에 정부가 송금한 사업관리비용 1177만달러(약 140억원)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창궐과 관련 9월남북공동선언에서 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서울-평양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언급했지만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경기는 북한의 불통으로 관중도 중계도 없이 치러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동 올림픽 개최가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열 차례 이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초라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들이 따르게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를 위해 통일부가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은 물론 가능하면 고향 방문까지 동시에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성공단 내에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만의 하나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남북 축구경기나 정부의 식량 지원 거절 등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이 한국을 상상을 뛰어넘는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에 끌려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에 공짜 퍼주기는 안 된다"면서 "과거 서독이 동독에 대해 행했던 상호주의 원칙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서독의 상호주의 원칙은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은 동독의 요청이 있을 때' 해야 하고, '지원에 따른 동독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즉 무조건적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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