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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에 집중한 법사위 국감…외통위 '답답한 北' 성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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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검찰춘장' 질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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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고,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감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남북 공동 방역체계 구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일각과 이른바 조빠(조 전 장관 지지자)라는 지지층 사이에서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조국을 수사하니 만고역적으로, 심지어 '검찰춘장'이란 놀림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동반 퇴진' 주장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다"며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을 지지하고 응원해오던 국민 중 다수는 윤 총장을 비판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의 가족을 거론했던 의원들이 (올해에는) 보호자가 되는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저희를 비판하는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 반영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라며 "국가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해 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고발 사건이니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병원명 등이 누락된 뇌경색·뇌종양 진단 입원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은 "(수사팀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만 보고받았다"며 정 교수의 건강 사태나 구체적인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중천 접대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만약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훼손이 된 부분을 사과하고 지면에 실어둔다면 고소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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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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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대한 외통위의 국감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문제가 불거졌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북한이 쌀 지원을 거절했는데도 통일부는 쌀 포대 140만 개를 제작하는 데 8억 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쌀 지원을 거절해 식량 지원 절차가 중단된 만큼 WFP에 정부가 송금한 사업관리비용 1177만 달러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쌀 포대는 정부가 WFP와 업무협약을 한 뒤 매뉴얼에 따라 제작한 것"이라며 "(북한이 쌀 지원을 거절한) 이후에도 WFP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으로 경북하나센터의 탈북민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며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 해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격 원점을 찾아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남북 공동협력 방역체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통지문을 보내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며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 국내외 돼지열병에 관심 있는 NGO와의 협력 계획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무중계'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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