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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조국 수사' 계속 간다는 윤석열…'동반 사퇴설'엔 "내 일을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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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흔들림 없이 원칙 따를 것"…정 교수 영장청구에도 촉각

윤중천 접대 보도엔 "언론사 사과하면 고소 유지할지 재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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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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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소환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수사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공직자로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윤 총장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대통령의 당부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과의 동반 퇴진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며 "나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며 세간의 검찰총장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향후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 소환을 서두를지 관심이다. 그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까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를 부담스럽게 할 만한 걸림돌도 없어졌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넘겨진 정 교수의 첫 재판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측과 검찰 모두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 설치 및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해 협조하고 저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검찰 스스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체개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지 2일이 지난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국감 초반 원론적 대답만 내놓으며 차분함을 유지했으나,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고소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인터넷 유투버 등으로부터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고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대표 언론 중 하나가 '윤석열이 윤중천에 접대를 받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 계속 인식시키고 있다. (언론사가) 사과한다고 같은 지면에 보도해 준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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