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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검찰청 국정감사...윤석열 총장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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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검찰총장]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검찰을 성원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친히 대검찰청을 찾아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검찰 업무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리고 저희의 미진한 점은 개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의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남 1차장 검사입니다.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입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조상준 형사부장입니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입니다.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두봉 과학수사부장입니다.

문홍성 인권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관련 통계의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관련 그래프를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권 중심의 검찰 개혁 추진입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부 축소, 파견 검사의 전원 복귀를 요청하고 공개 소환과 심야 조사를 금지하였으며 검사장급 전용 차량 이용을 중단하였고 직접 수사의 절제와 역량에 집중,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검과 14개 지검에 인권수사자문관과 인권감독관을 각각 배치하여 인권침해 예방,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범죄 피해자를 찾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실질화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입니다. 기소, 불기소,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이후까지 심의하는 등 검찰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였고 중요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법 질서 확립입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수립을 위해 안보 위해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사범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같은 사용자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을 점거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균형 있는 검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0쪽. 공직부패, 부정부패, 공직비위 엄단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국정원, 경찰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였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지역 토착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범죄 등을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불공정거래 사건, 경제금융조세범죄와 기술 유출, 방산 비리, 법조 비리도 엄벌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자금 세탁 범죄 수사를 전문화하고 1조 1000억 이상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등 다중 피해 범죄 피해 재산의 몰수 추징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 아동,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사범 등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범죄도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우율하고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팀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6개 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사범과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합리적 내부 문화 조성입니다. 사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결정 과정의 이견을 기록화하고 있고 상하급자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화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검사 윤리 강령에 상호 존중과 소통 규정을 신설하고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호존중, 수평적 내부 문화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전문 역량 강화입니다. 형사부 전문화 추진과 함께 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해외에 전파하는 등 대외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9쪽 이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검찰청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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