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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서울시 9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2년만에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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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최근 2년간 서울시 내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이 물량은 62%, 금액은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9억원 이상 개별단독주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3600가구였지만 올해 1월 기준 2만2000가구로 8400가구 늘어났다. 공시가격은 34조2000억원으로 2년 전 18조7500억원보다 82%(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등도 가격이 급등 했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강북경전철 등 강북의 집값을 자극할 정책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51.8%에서 53%로 1.2%포인트 커지는 데 그쳤다. 올해 상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9억원이상 주택의 평균가격은 2017년 13억8100만원에서 올해 15억5500만원으로 2억원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3%(표준단독주택)이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추정한 결과 약 40% 수준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시세반영률 40%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의 시세총액은 85조54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 채당 약 39억원 수준이다. 2년간 상승한 금액은 38조6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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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0억원 이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2014년 6가구였지만 올해는 61가구로 10배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은 8가구로 2014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7.6배가 상승한 셈이다.


특히 아파트값과는 다르게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통개발 발언에 이어 8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을 통해 강북 지역 개발을 위해 ▲면목선 등 4개 비강남권 도시철도 재정사업 전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강북 이전 ▲소규모 정비모델 적극 도입 ▲전통시장·소상점가 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애초 9억원이상 주택이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1500여가구가 증가해 물량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기존 9억원이상 주택 수 대비로는 영등포구(270%), 성동구(228%), 금천구(187%)가 훨씬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양천구, 강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중랑구, 송파구 순이었다. 강남구는 28%, 서초구는 74%, 송파구는 75% 증가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각각 2억원, 5억원이 상승한 서울과 강남 아파트값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별 단독주택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과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 격차가 증가했고, 특히 종부세를 내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즉시 부동산 거품에 의존한 경제를 탈피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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