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심각…96%가 '절대보전지역'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이었다. 총 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총 면적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것이다.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총 예상 판매가는 134억원 수준이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돼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홍근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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