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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 외부 탓 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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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의 전망 이후 불과 6개월 만의 조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제조업경기 위축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2009년 이후 가장 낮게 잡혔으며, 이같은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성장률도 낮춰졌다”고 밝혔다. 악화된 글로벌 경제환경 탓에 역풍을 맞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설명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낙폭이다. IMF는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0%로 0.3%포인트, 선진국 경제는 1.8%에서 1.7%로 0.1%포인트 내려 잡는 데 그쳤다. 한국의 전망치만 유독 큰 폭으로 낮춰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인식과도 큰 대조를 이룬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상당수 글로벌 투자금융·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6~2.7%를 목표치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착시’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의 인하 이후 3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현 상태로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너무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이 수석의 주장과 달리 설비투자와 수출이 악화되는 등 갈수록 가중되는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IMF가 지난 4월 우리 정부에 대해 대규모 추경예산을 주문했다시피 5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집행되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유동성 때문에 경제 활력이 위축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업을 뛰게 만들어 투자·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도록 이끄는 유인책이다. 정부는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활력 회복을 위한 올바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현장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속히 기업규제를 혁파하고 친노동 정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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