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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급물살 탄 지하철협상에 무슨 일이? 임금피크제는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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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재기·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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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 민중당 서울시당이 16일 출근길에 총파업 지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노조가 임단협에 잠정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피크제 폐지' 투쟁은 계속하기로 하면서 불씨로 남게 됐다.

지하철노조는 16일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를 통해 "임금 피크 대상자도 아닌, 일반 직원들의 월급을 강제로 약탈하는 황당무계한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임금 피크제 폐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하철노조는 "임금 피크제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잘못된 지침을 고수하며 문제해결을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지하철노조 파업에 민중당 서울시당 등에서 지지피켓을 들고 나오는 등 측면 지원했으며 노조는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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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 윤병범 중앙쟁의대책위원장(사진=지하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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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노조는 쟁점인 '안전인력 충원'의 경우 애초 노조 요구에는 못미쳤지만 노선연장에 따른 인력증원에 합의하면서 진전된 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연장노선인 하남선 개통에 215명, 신내역 신설에 31명 증원을 서울시에 공동건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원 대비 결원인력의 내년 상반기 채용을 추진하며 기계분야 승강기 업무에 필요한 안전인력 충원도 검토된다.

시범시행중인 '4조 2교대 확정'을 이번 합의서에 포함시킨 점도 노동자 건강을 위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통공사 노사는 4조 2교대 확정실시를 위해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내년 1/4분기 내에 시행한다는 점을 합의서에 담았다.

교통공사 노사의 이같은 합의는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한다.

이번 지하철 노사협상은 파업까지 이르렀고 금새 합의를 해내며 이른바 냉온탕을 오가는 극적타결이었다.

15일 오후 6시를 전후까지 실무교섭이 이어졌지만 노사는 이견절충에 한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 파업이 불과 12시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하철당국의 긴박감은 더해갔지만 타결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측은 9시로 예정된 본교섭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노조에서는 이를 교섭의사는 물론 추가 양보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 16일 오전 6시30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파업에 대응해 출근길 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챙기며 현실화된 파업에 부산하게 대응했다. 시민들은 당장 출근길에 파업의 여파가 미칠 것이란 우려를 안고 집 근처의 역사로 발길을 옮겼지만 의외로 파업 첫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정상운행이 이뤄졌다.

이 무렵 노사는 임금피크제과 급여인상 폭,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한 서로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9시에 파업을 선언했던 노조측이 사측으로부터 재교섭 소식을 듣고 16일 새벽 3시쯤 다시 협상장에 마주 앉은 것이다.

전날 저녁까지만해도 노조가 "사측의 입장 변화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밝힌 것 처럼 사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인 듯 했지만 새벽에 재개된 협상에서 사측은 임금인상과 안전인력, 4조2교대제 시행 등 핵심쟁점에서 양보안을 제시 노조와 심야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입장을 100%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용가능한 선을 제시해 우선 시민불편을 막고 노조에도 퇴로를 열어주라'는 수뇌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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