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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하려면 '코드 법무장관' 고집부터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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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굴복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또다시 ‘코드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사퇴 발표 직전에 법무부 간부 등에게 “저보다 더 나은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차기 장관 인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협의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법무부 주변에서는 후임 장관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다. 김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문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인사들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코드 인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편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이 된다.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는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중립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는 정권에 유리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을 이끌기 때문이다. 새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해야 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인권보호와 부패척결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제1야당과 충돌하면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조국 대전’처럼 국민들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불행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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