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법무부 간부 호출, 여당은 ‘조국 수사팀’ 압박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권의 ‘검찰 흔들기’는 도를 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냈는데 더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영장 청구, 과도한 소환 등 반인권적 관행을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에 대한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강성 발언도 했다. 수사 방해이자 ‘조국 수사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아닌가. 전 정권 ‘적폐수사’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자기편 수사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 볼썽사납다.

여권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 퇴진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총장 임기제까지 둔 마당에 온당치 않은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종양을 앓고 있다”며 입원한 채 수사를 받는 것도 석연찮다. 정작 검찰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이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지연시키려 한 데 이어 또 법 절차를 우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 총장은 어제 인권위원회 설치 등 추가 개혁안을 내놓으며 “개혁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은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여권은 검찰개혁을 핑계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압박해선 안 된다. 반법치이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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