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강력한 檢 감찰방안 직접 보고하라”

이례적으로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지시 / “자정 기능 무엇보다 중요 / 검찰개혁 10월중 마무리 / 후임 장관 인선 시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담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에게서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48분 동안) 면담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감찰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꼽으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퇴임 전 마련한 검찰개혁안 추진에 김 차관이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김 차관이 중심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조 전 장관 후임 인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적임자 물색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검증을 감안하면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하다.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증 잣대가 이전과 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적임자 찾기 자체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조직 내부의 비위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검사장급)에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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