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홍콩 인권법’ 충돌 새 뇌관으로

美 하원, 홍콩 관련법안 통과에 / 中 “내정간섭서 손 떼라” 강력 반발 / 양국 무역협상 다시 경색 가능성

중국 외교부가 16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을 겨냥해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며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홍콩 인권법이 양국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겅솽(耿爽) 대변인 명의 기자 문답을 통해 “홍콩 관련 법안의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 간섭에서 당장 손을 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이 정세를 분명히 보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홍콩이 마주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고 폭력과 혼란의 신속한 진압”이라며 “홍콩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중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라”는 언급은 중국 당국이 외교적 사안에서 갈등을 빚는 상대국에 보복조치에 앞서 경고성 발언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완화되던 양국 관계가 또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홍콩 인권법 등 홍콩 민주화 시위 지원 관련 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 민주주의와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은 관세나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미 하원은 이와 함께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를 규탄하고 홍콩 시민의 시위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3개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구두투표(voice vote)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상업적 이익으로 중국에서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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