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통 큰 양보’에 … 英·EU ‘브렉시트 재협상’ 파란불

합의안 초안, EU 정상회의서 곧 추인 예정 / 양측 최대 쟁점인 국경문제 해결 / 두개 국경 대신 두개 관세체제로 / 합의해도 2020년 연기 불가피할 듯 / 세부안 마련도 2개월 넘게 걸려 / 英 의회 표결 장담 못해 통과 난망 / “英, 브렉시트로 이미 106조 들어”

기한을 2주 남짓 앞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양측이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협상은 매우 건설적이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며 말을 아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

양측은 브렉시트 협상 최대 난관이었던 북아일랜드(영국령)·아일랜드(EU 회원국)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본섬과 아일랜드 사이의 아일랜드해에 관세국경을 세운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2일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개의 국경’ 대신 ‘두 개의 관세체계’라는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은 결과다. 가디언은 영국이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영국의 양보를 두고 존슨 총리가 결국 노딜(no deal) 브렉시트는 영국에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영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이후 화물 연착, 범죄 증가 등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영국 항구를 혼돈으로 이끌 것”이라고 당국은 분석했다.

합의안 초안은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이 함께 추인할 예정이다. 이후 합의안은 다시 영국으로 넘어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영국 의회는 19일 특별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브렉시트 반대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과 EU 깃발 등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하지만 영국과 EU의 협상이 이대로 순항하더라도 영국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슨 총리가 속한 보수당(288석)과 사실상 연정 파트너인 DUP(10석)를 합쳐도 총 650석인 영국 하원 과반(325석)에는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지난 3월 부결된 브렉시트 수정안 하원 승인 표결에서 보수당 내에서만 75표의 반대가 나온 점 등을 비춰 보면 당내 결집도 쉽지 않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브렉시트 재협상을 두고 “존슨 영국 총리가 EU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 영국 의회에서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양측이 합의할 시기를 놓쳤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국 더타임스는 “(영국과 EU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브렉시트는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며 “존슨 총리가 자신이 제안한 해법에 세부내용을 마련하려면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몇 달보다 더 낙관적인 상황이라도 실제 합의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실행되지 않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이미 700억파운드(약 106조원)의 비용을 유발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C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전했다. 유럽개혁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영국과 EU가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해도 노딜 브렉시트 우려와 함께 불확실성, 분열이 오는 2020년 중반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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