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법안 본격 협상… 공수처 충돌에 ‘빈손’

여야3당 ‘2+2+2 회동’ 난항
민주당 "권력 분할, 견제 균형해야"
한국당 "대통령 입맛의 검찰기구"
바른미래 "선거법 처리가 먼저"

원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소속 정당 협상대표 의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방안 등을 담은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안 2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논의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16일 첫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의 탄생"이라며 공수처 설치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주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워낙 이견이 큰 사안인 탓에 정국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3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각 당 의원 3명은 16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 논의를 위한 '2+2+2'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1시간을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만큼 '무소불위'의 새로운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경 간 수사권·기소권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건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그런 정도의 검찰개혁 한 것을 갖고 상당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청난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공수처와 검찰이 권력을 분할해서 견제·균형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상당히 미흡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 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표결이 가능하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법안 소관을 법사위가 맡아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를 별도 상임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요구대로라면 내년 1월말 본회의에 부의된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주 다시 회동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서로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충돌하면서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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