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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韓日, 징용판결 해법 여전한 평행선…"간극 아직도 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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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외교국장협의…"무리하게 서둘러 수용 가능성 낮은 방안 타진 안 바라"

日에 李총리 방일시 아베와 회담 성사 협조 당부…의제 등은 논의 안 해

연합뉴스

한일 외교국장 협의 위해 외교부 들어오는 일본 외무성 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10.16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16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은 보복성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당국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며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로 '1+1'의 수정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다키자키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입장의) 간극은 아직 꽤 크다"면서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수용도가 낮은 방안을 (일본 측에) 타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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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국장 협의 위해 외교부 들어오는 일본 외무성 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협의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10.16 kimsdoo@yna.co.kr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협의는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열렸지만, 관련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주 간단하게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회담 의제와 일정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간이 짧으니 많은 사항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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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 아베 총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 밖에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한 국장이 우리의 우려를 전하며 일본 측에 보다 투명한 정보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 유실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양 국장은 이날 만찬도 함께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되도록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다키자키 국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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