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력한 檢 감찰기능 방안 마련해 직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하면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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