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개혁' 3+3회동…공수처 '평행선'-수사권 조정 '동상이몽'

공수처…민주 "우리 안으로" 한국 "절대반대" 바른 "권은희안"

검·경 수사권도…野 "큰틀 이견 좁혀" vs 與 "섣부른 생각"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대표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만나 나란히 서 있다. 2019.10.1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첫 '3+3(각 당 원내대표 및 실무 담당 의원)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3당의 안에 대한 입장을 서로 공유해 들었다"며 "원내대표를 뺀 (실무담당 의원) 3명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섬세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 방향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일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가"라며 "이에 대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급한 이야기"라며 "우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이지만 야당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는 것을 명칭을 바꿔서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이야기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원천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당안인 '검·경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강조하고 검찰 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국당 안대로) 완벽하게 하는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수사권을 전부 경찰이 가져가면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안을 마련한 권성동 의원은 여당안이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절충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정치 복원의 필요성 등 두가지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지켜 바미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여당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한편 3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 10시30분쯤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또다른 한 축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사법개혁 논의를 담당하는 3명의 실무위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별도의 회동을 가진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