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 못해”… 검찰 겨냥했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서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6일 경남대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묵념을 하고 있다. 창원=뉴시스

이날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이자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이라며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 가해자의 책임 소재 규명도 약속하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