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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조국 정국의 核 '공수처'…"바른미래당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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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포스트 조국' 공수처가 핵심

민주-한국당 팽팽한 대립

바른미래와 공조에서 승부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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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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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연장 도구에 불과하다며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맞부딪히면서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에 따라 법안 처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올려진 선거제 개편, 사법 개혁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2+2+2'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협상에는 각 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1명씩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참석하며 한국당은 법사위원장 출신의 권성동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배석할 예정이다.


배석 의원 면면을 보면 짐작할 수 있 듯 이날 주요 의제는 검찰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당 입장이 극명히 갈리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를 막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검찰 개혁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가 아닌) 인사, 예산 감찰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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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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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당은 공수처 설치에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법안 조율이 성사된다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기소권 부여방식이다. '백혜련안'은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을 좀 더 제한했다. 또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백혜련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지명하도록 하고, 권은희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만약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수처안(백혜련안)은 반대한다"라며 "검찰 개혁에서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아젠다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단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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