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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서울대 복직…사시준비생모임 "언행불일치, 직위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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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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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 다음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규탄 성명을 내고 조 전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6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했으며 서울대는 하루 만에 복직처리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교수 및 그의 가족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및 이를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수사 중"이라면서 "자신의 모교에 이런 민폐를 끼친 자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복직신청을 하는지 우리가 가진 양심이란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조국 교수는 그의 언행불일치로 인해 젊은이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분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이 민폐를 끼친 서울대에 복직신청을 했다. 조국 교수의 언행불일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국 교수 본인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에서 자체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대 인사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조국 스스로 로스쿨 교수직을 물러날 생각은 보이지 않으니 그의 비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 "조국 일가의 수사와 관련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바란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히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면서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저의 쓰임은 다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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