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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최근 5년새 5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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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2015년 316건에서 2019년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같은 기간 6억1600만원(상향 1억400만원, 하향 5억1200만원)에서 51억9190만원(상향 6억2890만원, 하향 45억630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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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시가격 이의신청 및 조정 현황 [자료=황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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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감정원 직원 550명은 2018년 8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339만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다.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 약 176가구,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가구를 조사하는 탓에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도 지적받는다. 공동주택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감정원 직원 550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019년 기준 173명(31.6%)에 그쳤다. 다른 직원들은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받고 조사·산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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