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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법 먼저 처리” 한국 “절대 불가”… 檢개혁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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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하늘이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
나경원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안돼”

한국당 뺀 여야 4당 깜짝 공조 가능성도
바른미래 “공수처 20대 국회서 마무리”
정의당 “한국당 제외 4당 머리 맞대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따라 관련 공방에만 매진하던 여야가 16일 열리는 ‘2+2+2’ 회동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협력할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중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각 당의 셈법이 크게 달라 충돌 가능성이 크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깜짝 공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 시기 등을 협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이 이 회의에서 ‘사법개혁안 처리 시기’를 최종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개혁 전반에 적극적인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적극적이나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한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국감점검회의에서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지율 하락세에 조 전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민주당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황 대표가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격 협상에 앞서 기싸움을 벌이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바른미래당 오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그 권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대 국회 내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진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2개 공수처안(백혜련안·권은희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백혜련안이 아닌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으로 양보한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의 부활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두 안은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기소권한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정의당도 4당 공조를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함께한 여야 4당 원내대표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될지 솔직히 회의적이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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