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려운 일도 아닌데…'일본해' 방치한 公기관

행안부 전수조사 결과 경찰청·서울시 등 24개 사이트 표기오류 확인

동해는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구글맵 사용

행안부 전수조사하며 손쉽게 표기오류 수정

日 수출규제로 극일 여론 크고 文대통령 "엄중 조치" 밝혔음에도 기관들 나몰라라

전혜숙 "독도나 동해표기 외교적 중대 문제…꼼꼼히 살펴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독도 일본땅 표기" 신고에도 수백건 사실상 방치 (사진=연합뉴스)

한일 무역분쟁 국면에서 공공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을 빚어졌음에도 상당수 기관이 최근까지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엄중 조치의 의지를 밝혔지만 공공기관들의 대응은 안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웹사이트 정보오류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 동안 공공기관의 대민(對民) 웹사이트 712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앙부처 중에는 경찰청 웹사이트 1곳, 공공기관 중에는 국토연구원과 원자력안전재단의 웹사이트 3곳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해왔다.

경찰청이 운영한 '2019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사이트의 행사장안내 페이지에는 구글지도가 사용됐는데, 이 지도 안에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라는 표기가 쓰였다.

이 사이트는 2018년 초 개설돼 1년 반이 넘도록 잘못된 내용을 표기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 행사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구글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웹사이트는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확인을 해 수정 조치한 것"이라고 말해 행안부에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경남 창원시 등 14개 기관의 16개 웹사이트가, 지방 공기업 중에는 천안의료원 등 3개 기관의 3개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서울시도 디지털시민시장실 웹사이트의 국제협력 페이지에 구글지도를 사용해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를 표기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글지도의 오류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 후 표출했다"며 "행안부 전수조사에서 '수정조치'로 제출한 것은 2017년 12월 웹페이지 신설 당시 수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중에는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적발된 기관의 표기오류를 바로 잡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 마무리 했다.

조치 방식은 △다른 나라로 설정돼 있던 구글지도의 사용지역을 '한국'으로 변경 △활용하는 지도 앱을 구글지도에서 다음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 등 국내 지도 앱으로 전환 △지도 이미지 자료를 제작해 직접 게시 등으로 비교적 간단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작업을 길게는 수년 씩 방치한 것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 독도 표기 오류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해 수정조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독도와 동해 표기는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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