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출근길 지하철 대란 현실화되나…노사 막판 협상

합의 불발 땐 1~8호선 18일까지 총파업
임피제 폐지·인력 충원 협상권 없어 난항

막판 협상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사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관계자들이 막판 협상을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협상장에 마주 앉아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근무형태 확정 등을 요구하며 이날 교섭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부터 18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2019.10.15/뉴스1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대대적인 1차 총파업을 예고한 16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날까지 노사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15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막판 본교섭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교섭에 실패할 경우 16일 아침 출근길부터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선별 필수 유지업무 비율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면 평일 기준 1~4호선은 평소 대비 65.7%, 휴일은 50%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계산됐다. 5~8호선은 평일 기준 평소 대비 78.1%, 휴일 67.9%의 운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공사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사 양측이 최후 교섭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쟁점에 여러 기관의 책임 소재가 얽혀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 현재 시범 실시하는 4조2교대제 근무형태 확정 등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16년 1월 통보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목표 인원을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데 드는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해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인원이 줄어들어 재원이 부족해지자 직원의 인건비 인상 재원에서 이를 충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임금피크제 폐지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직원들의 인건비 잠식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채용 별도 정원 유지 규정을 개선하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임금피크제 문제는 행안부, 인력 충원 문제는 서울시에 결정 권한이 있어 독단적으로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교섭이 결렬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퇴근시간 운행률을 100%, 그 밖의 시간에는 75%를 유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증차·증회 및 야간 운행하는 다람쥐버스 운행시간 1시간 연장 등 대체 교통 수단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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