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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조국發' 후폭풍 여전…안심전환대출도 도마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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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사장 "웅동학원 채무, 탕감할 수 없다"

이정환 사장 "안심전환대출 수요예측 미진했다"

이정환 사장 "4월 총선 출마, 생각못해봤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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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이준호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회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미숙한 일처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날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 회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문창용 캠코 사장이)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이라 답변했는데 이는 위증"이라며 "조국의 헐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캠코가 보유한 웅동학원의 남은 채권 규모'를 묻는 질의에 문 사장이 "이자를 포함해 44억원"이라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성원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원과 옛 동남은행 84억원을 합하면 총 128억원"이라며 "그런데 캠코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찾아서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국민혈세를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채권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현장에서 128억원이라고 하는데 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웅동학원은 대출부터 특혜, 부친이 가진 채무도 상속한정승인하는 방법으로 땡처리했다"며 "조국 웅동학원은 비자금의 몸통이자 웅덩이로 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8억원이라는 액수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재산신고할 때 예금을 34억원을 신고했고 사모펀드 10억원을 투자했다"며 "웅동학원에서 35억원 대출받은 게 축적된 거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를 금융위, 금감원, 캠코도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앞서 말한 44억원은 웅동학원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이고 동남은행의 84억원까지 합하면 128억원이 맞다"고 정정하며 "남아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캠코가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채권은 두가지다. 한 가지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원금 9억원과 이자 35억원을 포함해 총 44억원이다. 또 동남은행에서 인수한 채권은 원금 13억3400만원과 이자 70억7400만원을 포함한 총 84억800만원이다. 캠코는 당초 35억원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중간에 웅동학원 재산 일부를 경매처분해 21억원을 회수하고 현재 남은 채권 원금이 13억34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캠코의 소극적인 회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문 사장은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회수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무런 조치를 안한게 아니라 웅동학원 관련 가압류가 돼 있고 경매도 두번이나 진행했다"며 "수익재산은 경매를 해서 회수한 부분이며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 재산인 25필지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매가 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웅동학원 채권 35억원을 당시 1억500만원에 인수했고, 2001년 부동산 임의경매로 35억원 채권 중 21억원을 회수했다"며 "회수가치가 통상적 경우보다 못하진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998년 IMF당시 캠코는 동남은행으로부터 웅동학원 채무명의의 채권 35억원을 평가액의 3%인 1억500만원에 인수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권씨가 44억원의 채무를 변제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왜 84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나라 자산을 캠코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이혼 후에도 채권양도를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사해행위에 대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혼을 했는데 채권을 양도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조사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캠코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법적으로 사행이 취소할 수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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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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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측은 웅동학원 측과 일반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했을 뿐, 채무 탕감 요청을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웅동학원 측에서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며 "재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확실치 않아 탕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한다"며 "또 (조국 전 장관의)동생이 불법행위로 배임으로 영장청구가 될 정도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법인의 채권자인 캠코가 배임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폭발적인 수요가 몰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요예측에 실패해 과연 심사를 11월 말까지 할 수 있을지(알 수 없다). 또 부실심사와 주52시간 근무 위반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두 달간 처리가능한 물량의 6배인 24만건을 심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심사지원특별팀을 구성했음에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하다보니 다세대 주택을 일일이 감정평가하는 등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사 쪽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부에서 한 개 팀을 더 만들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위반도 52시간이 되면 컴퓨터를 끄니 위반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은 "심사가 끝나면 20조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업무 등이 있어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동 의원의 정책자금 투입에 관한 질문에 이 사장은 "정부 지원은 없다"며 "채권시장 MBS 발행을 통해 그 금액 그대로 대출에 사용한다"고 답했다.이어 나머지 탈락한 36만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가출자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요즘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바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은 "그럼 언제 *출마를)생각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사장은 "안심전환대출 23만건을 1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고 끝나면 탈락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공사 사무실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데 마침 이 사장이 19대, 20대 국회때 부산 남구에서 출마한 경험이 있다"며 "출마하는 건 자유인데 터를 잡고 일하던 곳에서 출마를 한다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거나 그런 건 없다"며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channa224@newsis.com,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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