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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황하나, 항소심서 눈물…"좋은 딸로 살고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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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의 기미 없어…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변호사 "교육치료 이수 정상참작 해달라"…11월8일 선고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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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허윤)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때 선임됐던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입장한 황씨는 이날 흰 셔츠에 검정색 긴 바지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황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쌍방항소를 했다"면서 황씨에게 1심에서 집유로 풀려난 이후의 삶을 물었다.

황씨는 "현재 수면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을 끊은 상태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며 "과거 불안했던 가정사와 호기심 등에 (마약에)손을 댔지만 지금은 주어진 정신, 약물치료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고 항소심에 대한 추가로 제출할 증거물이 없다는 양측의 의견에 따라 최후진술로 넘어갔다.

검찰은 "황씨는 마약류 관련,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잘못을 인정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황씨에게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며 1심 선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황씨가 자수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해 이미 처벌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정상참작해 달라"며 "여러가지 교육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황씨에게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A4용지 3~4장의 분량에 자필로 미리 작성해온 글을 읽어내려 갔다.

황씨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했다. 나의 잘못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알았으며 개과천선해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게 해주고 싶다"며 "철부지 시절,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과거도 수치스러워 돌이키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못해본 효도, 좋은 딸로 살고 싶다.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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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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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피고인석에서 최후변론을 마치면서도 흐느껴 한동안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씨에게 취재진이 "한 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청사 밖으로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가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황씨가 과거에도 대마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황씨 역시, 1심 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후 항소를 안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항소로 맞대응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4월에 기소됐다.

또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씨(32)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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