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출시 맞춰 제도인프라 갖춘다"

[디지털투데이 민병권 기자] 정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2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30년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비중을 33%까지 높이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 또한, '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간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완비, 민간투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제시했다.

15일 오후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수소차는 내구성을 현재의 16만km에서 '22년 50만km로 강화하는 한편, 부품 국산화율 100%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7,000만원 수준인 수소차 가격은 '25년까지 4,000만원대로 낮춰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수소가격은 '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현재 31곳인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곳, 약5,400기인 전기충전기는 '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전략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완성차 업체들이 '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에 이어 '24년에는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함에 따라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1년까지 국제표준을 고려해 차량 무선통신 방식(WAVE vs. 5G vs. 병행)을 결정한다.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와 주요 도심에 걸쳐 구축하고,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안전표지 모양도 일치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제작, 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제도적 기반도 완비한다.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차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 확대한다. '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 등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부품·통신에 집중 투자해 '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또, 국내 자율주행차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수소전기청소트럭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미래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차 서비스 확산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주도 서비스를 추진하며,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 서비스는 '25년 실용화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활용, 요금 제도 등 미래차 서비스 개발의 굵직한 걸림돌은 적극 해소에 나선다. 완성차업체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非식별화 등 안전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신 요금제 검토에도 나선다.

전체 부품기업 중 4%에 그치는 전장부품 기업 비중은 '30년 20% 이상으로 강화해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 현장 핵심인력 2,000명 양성을 추진하고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략 추진을 위한 미래차 정책 컨트롤타워는 '24년까지 신설할 '미래차 전략회의'가 맡아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업(주관), 기재, 과기정통, 환경, 국토, 중기부, 경찰청,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을 상시 개최한다.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양대노총과 업계가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사망자 74% 및 교통정체 30% 저감, 온실가스 30% 및 미세먼지 11% 감축 효과와 함께 세계 최고 전기, 수소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자율차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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