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협상 다음주 하와이에서 여는 방안 조율

韓 정은보 대표 첫 참여, 본격 줄다리기 시작 , 美 전략자산전개비용까지 요구할 듯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내년에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다음 주 하와이에서 개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1차 SMA 2차 회의와 관련해 "10월중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이 번 회의에는 지난 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대표가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4일~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장원삼 제 10 협상 대표가 참여했었다.

한미는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가량 들어간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50억달러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망라된 액수로, 현행 SMA 틀을 넘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 논란이 예상된다.

SOFA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지난 1991년부터는 SMA를 체결해 한국이 방위비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신설을 요구했으나 한국의 반대로 철회하고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처음으로 1년으로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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