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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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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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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에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국민이 개돼지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고 싶느냐",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연구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나기 전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답을 마저 듣고 싶다"(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추가 답변을 통해 이 원장은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그러면 돈 1000만 원을 들여 뭐하러 발표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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