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산하기관 12개월 미만 계약직 비율 급증...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 꼼수 말아야"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대 ICT 산하기관 내 단기 계약직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근로안정성 문제가 지적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5대 ICT 산하기관의 단기계약직 계약기간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에 95.8%에 달하던 12개월 이상 계약직 비율이 2019년에는 17.1%로 줄었다.

지난 4년간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계약직 계약기간 현황 (사진=이상민 의원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데이터산업진흥원(K-DATA)는 2019년 21명의 계약직 모두 계약기간을 11개월 미만으로만 맺고, 12개월 이상 계약한 경우는 0건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역시 2016년에는 26명의 계약직 전원을 12개월 이상 계약 유지했으나, 2019년에는 23%로 감소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매년 계약직을 계약하면서 전원 12개월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고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필요에 의해 단기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단기계약에서 12개월 미만 비율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꼼수가 없도록 각 기관장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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