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국'없는 법무부 국감…또 '조국 공방'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전격 사임하면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 없이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전날 사퇴를 발표함에 따라 이날 법무부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당초 법무부 국감은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불린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조 전 장관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도 예상됐다.

조 전 장관의 전날 사퇴로 이 같은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였지만 여야는 이날도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측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수사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 내규의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조율을 받게 돼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침을 제정하려고 하자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여러분들이 적폐라고 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안"이라며 "그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같은 당 이은재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도 김 차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여기 나온 증인들에게 윽박지르지 말자"며 "직접 증인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식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맞섰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가 대선 6개월 전인 201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내규를 통해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운영하며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올 2월 폐지됐다.

이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비위 가능성과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을 만든다는게 기가 막힌것 아니겠느냐"며 "만든 시점부터 왜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유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서며 날을 세웠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5시38분 면직안을 재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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