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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기싸움…문 닫은 공인중개업소 vs. 불시점검 노리는 국토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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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 닫자”…강남권 중개업소 ‘단속피하기’

현장선 ‘아예 거래 하지말라’는 신호로 인식

“최대한 불시조사 의미 살릴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상한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강남권 등 주요 과열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일대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인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고 ‘단속 피하기’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불시조사 타이밍을 노리는 등 양측간 팽팽한 ‘기싸움’도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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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부터 강남권 등 주요 과열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이 일대 주택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15일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는 상당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국토부가 이달 1일 부동산 대책과 함께 “서울시 등 지자체와 14일부터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라 나타난 풍경이다. 공인중개업소들은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면 불법행위나 비정상적인 거래와 상관 없는 사소한 실수에서 꼬투리를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당분간 문을 닫고 전화상담만 하거나, 인근 커피숍에서 손님을 만나 필요한 업무만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포동 A공인중개사는 “지금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경우 뭐라도 지적하고 갈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며 “게시물 위치가 잘못됐다거나 문구가 하나 빠졌다는 등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으로 과태료, 영업정지가 나오니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공인중개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일부는 ‘떳떳하면 문을 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공인중개업소는 대부분 ‘동네장사’를 하는데 지도·점검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영업에 타격이 크다”며 “당장 집주인부터 매물을 안 주려고 하니 문 열어놓은 곳이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 개포동 일대 B공인중개업소도 “개포동 일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며 “올 연말까지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영업까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게 된 사람들은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최근 갭투자 등으로 문제가 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구 등 특정지역 공인중개업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정부가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닫는 공인중개업소가 늘자 국토부와 서울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면 사실상 현장점검을 강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첫 날 점검 일정도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이뤄지는 점검은 아니어서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당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시장동향을 봐가며 기습적인 방식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반이 뜨면 공인중개업소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 일시에 문을 닫는 점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중개업소 한 곳을 점검하는 동안 다른 곳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다”며 “조를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는 등 최대한 불시조사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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