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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낸 文대통령, ‘국정동력 고민’ 새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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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두차례 ‘송구’ 표현…속전속결 사표 수리

-여권 ‘사퇴 불가피 공감’…일부 “이미 늦었다” 반응

-靑 “경제 행보 집중”…분열된 여론ㆍ현안해결 등 숙제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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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은 ‘조 장관의 명예퇴진론’을 펼치던 청와대 참모나 여당 핵심 관계자들조차 깜짝 놀랄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사의 표명 1시간 뒤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두번이나 “송구”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고, 4시간도 안돼 사표를 수리하는 등 속전속결로 논란 종결을 시도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극도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정동력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당분간 민생경제를 챙기는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사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사표 수리 등 과정을 지켜본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할일을 해 나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치권에서 지난주부터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전제로 ‘조 전 장관의 명예로운 조기 퇴진 시나리오’가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지만 예상보다 ‘한박자 빠른 결행’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갈길이 멀다”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던 만큼 그의 사의를 예측하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민심을 직접 감지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하락세인 당 지지도와 함께 “사퇴 시점이 늦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에 위험신호를 보내는 등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66일, 임명 이후 35일간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악화가 좀처럼 반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진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전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35.3%)과 한국당(34.4%)의 지지율 지지율 차이는 소수점에 불과했고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하락한 41.4%로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해 40%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여기에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은 뗐지만 입법과정에서 국회 문턱은 높아보이는 것도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제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1시간 연기된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극도로 분열된 국민여론을 보듬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문했다. 수개월째 이어져온 ‘조국 논란’을 일단락 짓고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문 대통령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며 “민심의 추가이탈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경제가 좋아지거나 남북관계가 크게 회복되는 등의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어렵지 않겠나”며 “향후 국정동력은 잘해야 제자리일 것”이라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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