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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25년부터 자사고 등 일반고로 일괄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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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평가 논란에 방향 전환…시행령 개정 추진

전환 뒤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응용·심화 교과 도입 계획

정부와 여당이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대입제도 개편 관련 더불어민주당·교육부·청와대(당·정·청) 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2025년은 교육부가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해다. 당시 회의에서 교육부는 “일괄 전환을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은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자사고 등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자 법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의 경우 9개 자사고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학교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결과 현재 지정 취소 효력이 본안소송이 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교육부는 일괄 전환을 전제로 내년부터는 재지정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학교들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장려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등 일명 ‘교육 특구’로의 학생 쏠림 우려에 대해선 현재 전국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 52개 일반고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환 후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사고 등이 하고 있는 응용·심화 교과의 일반고 도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지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학습 강화, 과학·어학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교과 특성화 및 거점학교’ 운영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당·정·청 회의에 제출됐다.

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이 계획대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 및 학부모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시민단체 등은 일괄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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