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학규 원장 "공시가격 산정기준 공개 여부, 국토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4일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보유세 등 국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공시가격은 국가 표준"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산정 기준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종류별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궁금해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어떻게 산출되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승복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저울이 흔들리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관련 이의 신청은 2015년보다 50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전 업무보고에서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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