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부터 文대통령과 인연…권력기관 개혁 최전선 '호흡'
장관 지명부터 각종 의혹에 부담감…檢개혁안 발표 후 전격 사퇴
曺장관 "검찰개혁 위한 불쏘시개"…文대통령 "검찰개혁의 큰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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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조국 법무부장관 (PG)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의 오랜 인연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전공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조 장관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에 앞장서며 진보진영의 대표적 소장파 법학자로 꼽혔다.
특히 2010년 대담집인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진보 세력이 집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실 정치에도 발을 디뎠다.
각각 법학자와 변호사 출신인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대선에 즈음해서다.
2011년 12월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이 반농담조로 관객들을 향해 "조국 교수는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직하던 2015년 조 장관은 당내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 대통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교수였던 조 장관은 SNS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다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전국을 다니며 직접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 장관을 전격 발탁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섰고 현 정부 핵심 국정기조였던 '적폐청산'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기까지 했다.
청와대 원년 멤버였던 조 장관은 2년 2개월의 참모 생활을 마치고 지난 7월 26일 청와대를 떠나 보름여만인 8월 9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과 언론을 통해 조 장관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국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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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입장하는 문 대통령 |
문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도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뿐 아니라 여권과 검찰 간 갈등으로까지 이슈가 증폭되고 서초동·광화문 집회로 국론 분열 양상까지 보이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국정 운영의 부담을 안게 됐다.
조 장관이 여권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았기에 각종 의혹으로 인한 논란이 여권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던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해 후속 법제화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임명 이후 35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조 장관은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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