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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법무부, 장관 없이 국감 치를 듯…차관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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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질의 줄고 검찰개혁안 공방 예상…국회서 개최 예정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사퇴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19.10.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조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이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지만,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청와대의 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다음 서열인 차관이 답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처 국감에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환경부 국감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감에서는 교체를 앞둔 김은경 당시 장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서 박천규 차관이 대신 출석해 답변했다.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부분도 바뀔 공산이 커졌다.

당초 조 장관 일가에 관한 각종 의혹에 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도 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불러 질의·답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은 통상적인 장소였던 법무부 청사가 아닌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 국감 장소를 국회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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