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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관련자료 내놔라" vs. "개인정보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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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주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료제출 거부하면 전수조사할 것"

오마이뉴스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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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딸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주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북대·공주대 등 10개 충청권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날 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현아(비례) 의원은 원성수 공주대 총장을 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주대 총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셔서 다시 한 번 재차 요청드린다"며 "조국 장관 딸이 학술대회에 동행했던 경위와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 된 건에 대해서 지난 9월 4일 정경심 교수가 부탁했다는 김 모 교수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 2009년 한영외고 재학 중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던 조 장관 딸이 국제학술대회에 동행해 영문 초록을 발표하고, 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교수에게 요구하여 받은 서면답변서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공주대는 이번 조국 사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이나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있다', '없다'를 명시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주대는 김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 "총장님, 공주대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학술대회 동행경위와 논문 공동저자 등재에 대한 경위를 '개인자료'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어떻게 이게 개인자료가 될 수 있느냐, 학술대회 동행과 논문 저자 등재가 왜 개인자료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총장은 "원칙적으로는 연구윤리위원회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답변했고, 다시 김 의원은 "원칙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대체 학술대회 동행한 것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이 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라며 "개인 간, 엄마 아빠끼리 알아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공주대뿐만 아니라 서울대까지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며 "계속 이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마다 윤리위원회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완 기자(jjang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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