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은 ‘조국 게이트’ 방어막”…야당 반발에 속타는 민주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운명이 갈리는 국회 본회의가 15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세력 결집을 위한 기싸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은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앞서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의 호응이 불분명한 터라 검찰개혁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안갯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은 국민의 1호 명령… 야당 회답 기다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즉시 검찰개혁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당장 검찰개혁을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 개정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 보름 뒤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 국민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맹탕에 범죄 혐의 방어막… 이런 개혁 성공할 수 없어”

하지만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측은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세트였다. 조국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 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그러지 않는)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2+2+2 회동(각 당 원내대표 및 의원)을 밀도있게 가동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과반 확보하려면 소수 야당 협조 필수적…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될 듯

한편 여야의 대치정국 속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소수 야당이 당초 패스트트랙 공조 때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소수 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 통과 제안을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물타기를 위해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작태”라며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뉴시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자력만으론 가결이 불가능하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적의원 의석 수(297석)를 감안하면 여당 의석수(128석)은 과반(149석)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21석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 야당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더해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에 무게를 더할 것이란 분석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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