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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울산시당 "조국 장관 당장 사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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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한 사법개혁 말고 노동자 위한 사법개혁을"

오마이뉴스

▲ 노동당 울산시당이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국장관 사퇴와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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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진보정당 내에서 처음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 등이 의혹투성이이며,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 장관을 당장 사퇴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노동자와 서민은 빠져 있다며 "노동자를 위한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보수양당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 철저히 외면"

노동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딸의 대학입학 과정을 통해 부와 지위를 편법적으로 세습하는 기득권의 상징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보수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그들만의 정치놀음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사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또 "조국 장관의 일부 과거 행적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회가 금수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불공정, 불평등의 문제를 다시한번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의 딸의 입시과정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외치며 '정유라보다 심하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을 계속 고집하는 유일한 이유는 검찰개혁 이라는 명분뿐이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집권하였으나 이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포기하고 오직 검찰개혁에만 목매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당은 "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안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특수수사기능 축소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법은 국회의원, 정부 부처의 장관 및 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소권이 제외된 반쪽짜리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등의 배임, 역외탈세, 정경유착 수사를 전담해온 검찰 특수부의 역할을 볼 때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면서 "더구나 현 정부의 사법개혁안 어디에도 노동자, 서민 등 약자를 위한 사법개혁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또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가 ILO핵심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 양당이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는 동안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동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면서 "조국과 이재용 등 기득권자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삼성해고자 김용희를 위한, 톨게이트 노동자 박순향을 위한 사법개혁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석철 기자(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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