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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내일부턴 '반부패수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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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

15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공포·시행

서울·대구·광주 3곳 남기고 형사부 전환

비위 발생시 법무 장관 보고 규정 신설

이달중 인권보호수사규칙 상향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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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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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특수부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현재 '검사장이 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계획도 밝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해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검찰 내 비위가 접수되면 법무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법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야 하고, 법무부가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긴급성 등 요건을 기준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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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 답변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19.10.1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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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내 비위 관련 조사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옷을 벗은 사례가 계속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 조회시 해당 검찰청은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등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되지 않은 사례 등의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1회 조사는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심야조사는 열람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했다.

별건수사 남용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등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akang@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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