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쿠바 43년 만에 대통령직 부활, 그 의미와 달라지는 점"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죠. 쿠바가 43년 만에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직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직을 없앴던 1976년 이후로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의 국가수반을 맡아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주역이었던 이른바 '카스트로의 동지들'이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쿠바 정계에서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바 정치 전문가이신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하상섭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교수(이하 하상섭):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과거사를 돌아보면요. 쿠바가 오스발도 도르티코스 토라도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976년에 대통령과 총리직을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 하상섭: 아시다시피 1959년 혁명 이후에 사실은 피델 카스트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게 아니라 총리직으로 집권을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76년에 이걸 제도화했다고 해야 하나요.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이 사회주의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초로 도입한 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국가평의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고요. 아시다시피 혁명 이후에 쿠바 정치는 사실은 쿠바 공산당, 1당이죠. 유일한 정당이고, 그다음에 쿠바 군부를 장악했고요, 피델 카스트로가. 그다음에 이런 사회주의헌법들을 제정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부를 사실 국가평의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서 권력들을 삼분화 시켜서 집권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없었다면 그 역할을 해온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해왔나요?

◆ 하상섭: 이게 말씀드린 대로 피델 카스트로가 사실은 세 개 권력기관들, 말씀드린 쿠바 공산당, 1당인. 그다음에 쿠바혁명군, 그다음에 국가평의회. 이 세 개를 다 잡고 권력을 예를 들어서 혁명정신의 실현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죠.

◇ 전진영: 그렇군요. 피델 카스트로가 31년 동안 국가평의회 의장을 하면서 쿠바의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고,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하면서 그 뒤로는 동생이 그 뒤를 이어받았던 거고요. 그랬던 쿠바가 지난 4월에 개헌이 있었고,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총리를 다시 두기로 했다는 건데요. 대통령과 총리직 부활 말고 지난 4월 개헌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요?

◆ 하상섭: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76년 사회주의헌법보다 조금 개정을 했죠. 예를 들어서 몇몇 특별한 부분에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시장경제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의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권력분산, 새로운 총리직을 신설한다든지 국가평의회 의장직에서 카스트로 가문이 물러난다든지, 이런 일련의 정치개혁들이 눈에 띄게 헌법개정에 보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개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달라진 건 사실 없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 하상섭: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저희들이 개헌, 큰 정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국민이 뽑는 거냐.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장경제가 정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냐. 그다음에 정치 자유, 특히 복수정당, 1당 독재인 쿠바공산당보다는 다른 어떤 복수정당을 인정하는 거냐. 그다음에 시민들의 시민권 또는 자유권 이런 것들을 많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게 개헌으로써 뭔가 쿠바가 변하는 건가?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전진영: 여전히 현 체제는 지금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 하상섭: 그렇습니다, 여전히. 라울 카스트로가 가장 중요한 쿠바 공산당의 제1서기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명군의 사실은 군통수권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 하나 지금 있는,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권력을 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쿠바가 좀 더 민주적 사회로 가는 모습이냐. 이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전히 권력들은 사실 독점적으로 카스트로 가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라울 카스트로의 영향력도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공산당 1당 체제도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건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대통령직, 총리직을 만들겠다라고 한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 하상섭: 이게 일종의 내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2021년에 쿠바공산당에서 퇴임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뭔가 좀 권력들이 사실은 권력쟁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권력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심스럽게 카스트로 가문이 퇴임한 이후에 뭔가 정치적 불안정, 이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개헌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정치적 과정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분산 또는 소프트랜딩 작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신설하고 국가평의회 의장들이 독점했던 권력들을 네 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누고 있거든요.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장 이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금 행정부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금 권력분산을 해가면서 다가올 권력쟁투에 대한 어떤 소프트랜딩 쪽으로. 행정부 내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처럼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역할 이것하고 전혀 지금 쿠바 대통령은 다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권한이 너무 협소하고, 개헌에서도 나와 있지만 쿠바 대통령은 5년 중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동시에 총리직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평의회 의장도 사실은 존속돼 있고. 그래서 네 부분으로 또 나눠지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부활됐다. 이래서 뭔가 정치개혁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입법·사법부 사이에서 행정부 권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뭘 평가하듯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들이죠. 행정부 내 집사가 4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직·총리직이 생기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쿠바혁명을 주도해 왔던 카스트로의 동지들이 통치를 하고 있다가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고, 이 상황을 일부 외신들은 이제 쿠바 정치에도 세대교체가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섭: 이게 생물학적 세대교체라고 저는. 노령정치를 너무 오래 해왔고, 아시다시피 라울 카스트로 지금 88세입니다. 88세이고, 2021년 되면 이제 90세가 넘어가는 나이들인데 1959년 혁명 1세대들이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사실 다들 물러나야 할 생물학적 세대교체가 일어날 시기들이고요. 조심스럽게 다음 혁명 2세대들, 예를 들어서 젊은 쿠바 공산당원들이 이걸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회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독점되었던 권력들 분산을 통해서 연착륙 과정으로 보여지지만 크게 보면 이건 노령정치를 마감하고 혁명 1세대들이 생물학적으로 바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 전진영: 나이로 봐서도 더 이상 정치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나이대가 되기는 했네요.

◆ 하상섭: 그렇죠, 그렇죠.

◇ 전진영: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디아스카넬 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축전을 굉장히 빨리 보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하상섭: 북한은 쿠바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국가죠. 59년 혁명 그 다음해에 60년에 사실은 바로 쿠바와 수교관계를 맺었고, 안타깝게도 남한은 그때 단교가 됐죠. 그래서 꽤 오래 됐죠, 남한하고는. 꾸준히 그 이후에도 사실은 아버지였던 예를 들어서 그 이전 세대들, 김일성, 김정일 이런 세대들이 끊임없이 쿠바와 동맹관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몇 안 남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작년 11월 달에 사실은 쿠바 평의회 의장으로서 디아스카넬이 취임했을 때 쿠바에 방문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남한 입장에서는 빨리 저희들이 국교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쿠바하고.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쿠바, 저희들은 하고 싶죠. 대한민국 외교부는 사실은 쿠바와 수교를 빨리 하고 싶은데, 국교 정상화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과정이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지금 쿠바,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1만 명 정도 이상이 관광을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요즘 쿠바로 관광 가는 분들 많으시죠.

◆ 하상섭: 네, 네. 쿠바 하바나에. 또 하바나가 주는 매력들이 사실 꽤 많아서 많이 카리브 관광 하시는데. 중요한 것들은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어떤 신변보호,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업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사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외교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여전히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커서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이긴 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지금 쿠바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의 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가 쿠바에 대해서 정말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바의 경제난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은 그러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상섭: 여전히 오랫동안 사실은 미국의 금수조치, 경제 금수조치 또는 경제제재가 사실 있어 왔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끊임없이 사실은 버텨 왔던 쿠바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런 트럼프의 강한 경제제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내부적으로 변하느냐. 사실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모든 국가들, 또 다른 어떤 도움을 주는 지지국가들, 이런 관계들도 가져가고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재에 그렇게 쉽게 쿠바가 변하거나 예를 들어서 체제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전진영: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요.

◆ 하상섭: 그렇죠. 내구성이 너무 커졌죠.

◇ 전진영: 그러면 이번에 이런 쿠바 정치의 이른바 생물학적이라고 표현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세대교체가 어떤 국민들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없을까요?

◆ 하상섭: 글쎄요. 이미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예를 들어서 연습이 돼 와 있고 그렇게 인식화가 돼 와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 부분이라든지 복지 부분, 의료 부분, 일련의 쿠바가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복지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덜 비판적입니다, 국민들이. 덜 비판적이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로맨틱 소셜리즘 이렇게 분류하는데, 낭만적 사회주의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나라가 좀 빈곤하고 이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쿠바 국민들은 카리브 기후가 주는 예를 들어서 행복감 또는 뭔가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의 정책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세대가 변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정치개혁을 바라거나, 이런 국민성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수동적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하상섭: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하상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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